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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보복 기소 의혹' 수사 본격화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보복 기소 의혹' 수사 본격화

한소희 기자

작성 2022.05.17 21:12 수정 2022.05.17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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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로 간첩 누명을 썼던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검찰 고위 간부를 고소한 고소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도 사과조차 없는 검찰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2013년 200여 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혐의를 벗었습니다.

증거 검증에 소홀했던 검사 2명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 검찰은 유 씨의 다른 혐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4년 전 기소 유예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이두봉/인천지검장 (지난해) :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 씨는 당시 부장검사인 이두봉 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간첩 누명사건으로 징계받은 이시원 전 검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고, 자신을 보복성 기소한 이두봉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우성/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없이 또 다른 공직에 발탁된다는 건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조만간 이두봉 검사 등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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