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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즉시 '검찰 수사력 강화' 착수

한동훈, 취임 즉시 '검찰 수사력 강화' 착수

박찬근 기자

작성 2022.05.17 20:03 수정 2022.05.17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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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부활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축하 화분이 밀려든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중대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과제로는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오늘(17일) 즉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9월 시행하는 검찰 수사권 축소 대응에도 한 장관이 직접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 산하 TF를 꾸리고 장관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과 차관 모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만으로, 전 정부가 유지한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검찰 간부 인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들을 꿰찰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우려를 어떻게 진정시킬지도 관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오기로 한 만큼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새 법무부의 과제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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