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새 정부 직위 맡지 않을 것…민주당, '노무현 정신'과 어긋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준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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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지방 정부에 시혜적 접근…지방 주도로 지역 균형 이뤄야"
"윤 대통령, '지역균형발전특위' 만들어…기대 이상의 결과 보여줄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강조…문재인 정부, 방관해"
"새 정부 정체성, '지역 균형 추진'에 있어…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아"
"윤석열 정부에서 직위 맡지 않을 것…학자로서의 소명 남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책 공유 많이 해…당시 공직 생활 '귀한 기억'"
"지금의 민주당, '노무현 정신'과 어긋나…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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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지방화 시대와 균형 발전의 시대를 열 것이다.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지방선거야말로 조금 전에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지방화 시대 균형 발전' 그게 바로 지방선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병준 전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안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그 화면이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죠?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떤 게 핵심입니까, 가장 그때 특위 활동 정리하면서 발표한 내용?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때까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균형 발전의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확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그동안 보면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중앙정부가 좀 주도를 했거든요. 주도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독점을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지방에다가 시혜적으로 이거 항만 건설해 주고 도로 건설해 주고 철도 건설해 주고 이런 소위 시혜적 입장에서 균형 발전에 접근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방에다가 권한을 많이 줘서 지방에서 디자인을 해서 중앙정부에 오히려 요청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지역 주도, 지방 주도 이게 큰 방향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정부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이나 돈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이고 아니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래서 '시장 주도형'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병준 위원장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지방화 시대, 지역 균형 발전 얘기 안 한 정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늘 대선이 다가오면 대선 때마다 '자, 지역은 불균형',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그거 다 바꾸기는 물론 불가능할 것이고요. 어쨌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아마 그럴 겁니다. 희망 이상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자기 것을 얼마나 버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나 지방정부가 움직이도록 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인수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례 없이? 이제 그런 것부터가 지금 다르다. 그러니까 앞의 정부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한 다음에 그 뒤로 다 스톱, 중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 주영진/앵커: 김병준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때 지방화 시대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도 정책실장 하셨죠?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우리 김병준 위원장이 아마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아마 김병준 위원장의 기억도 되살아날 것 같은데 말이죠.

#VCR
 
▷ 주영진/앵커: '완벽한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책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고 위기가 위기로 인식되는 구도로 만드는 이 작업, 참여정부가 챙겨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이야기. 2005년이니까 17년 전 이야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말이죠. 김병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얼마 안 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굳이 노무현을 기준으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리가 멀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깝습니다.'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사실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 문제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을 엄청나게 강조했죠. 그래서 그때가 사실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때인데 그 뒤로 다 이제 그런 노력이 중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앞의 두 정부보다도 더더욱 이 문제를 방관했습니다, 더 악화가 됐고요.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거의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참석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70번 중에 30회를 참석한 것에 비해서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지금 균형 발전 문제를 인수 단계에서부터 국가의 중요 과제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정체성을 어디다 뒀느냐 하면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정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쪽이 더 가까우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김병준 전 위원장이 아마 가까운 거리에서 인수위 활동 같이하시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출범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인사도 단행을 했고 민주당에서 반대한 인사들도 있고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인사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여전히 지적하는 인사도 있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출발.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인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완벽한 인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정부가 없거든요. 그게 특히 이제 초창기에는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몇 가지 몇 분에 대해서 시비가 일기도 하고 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과한 부분이 있으면 임명할 수 없는 거고 또 스스로 퇴진도 하는 거고. 또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국민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이건 밀어붙이는 것이 옳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하는 거죠.
 
▷ 주영진/앵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서 국정을, 국정에 참여하는,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서로 안 나눴습니까?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저는 선대위에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조인하면서부터.
 
▷ 주영진/앵커: 그때가 사실은 대단히 큰 고비였죠,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는.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그렇죠. 그때 제가 상임선대위원장 맡으면서 당시 후보에게도 제가 앞으로 공직 안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바로 기자회견 하면서 '앞으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일체 공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도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것저것 권하셨는데 제 입장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학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발전 문제도 제가 적극적인 조언을 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제가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함께 참여를 했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 큰 그림을 직접 주도해서 만들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공직,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그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제 스스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학자와 선생으로서 좀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밖에서 조언을 할 때 더 과감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고 그다음에 물론 이런 분 저런 분 좋은 분 추천을 또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런 일은 이런 분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천을 했고.
 
▷ 주영진/앵커: 이번에 초대 내각 구성할 때도 추천을.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꼭 내각이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서관.
 
▷ 주영진/앵커: 대통령실 구성도.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제 추천을 많이는 하지 않고 딱 몇 분을 제가 추천했고 추천을 한 이유는 또 이제 그분들이 추천을 한 만큼 그분들이 균형 발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통령 면담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외곽에서 더 따가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조언도 아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 있으면 못 보는 것도 있거든요.
 
▷ 주영진/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게 옳다고 생각이 확고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동력은 상당히 강한데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이 지나치게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김병준 전 위원장이 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철학이 안 보인다' 그다음에 '큰 비전이 안 보인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강한 어떤 신념이라든가 어떤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 주영진/앵커: 취임사가 거의 자유가 핵심 주제였어요.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는데도 우리가 잘 이해를 이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 못 봤던 분들이 많죠. 그러다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보 안 하는 것은 양보 안 할 겁니다. 큰 원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것은 아마 그대로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세부적인 수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시로 의견을 듣고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몇 건 그런 사안들이 있고요.
 
▷ 주영진/앵커: 김병준 전 위원장 물론 노무현 대통령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김병준 전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억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저는 모셨던 게 굉장히 제 스스로 복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정책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서로 의견 일치를 보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 역사를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같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하는 게 많아서 일하기에 너무 편했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기억, 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김병준 위원장이 언제부터인가 이른바 대척점에 있던 정치 세력,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또 대선 후보를 돕고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도 하셨어요. 이건 참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야당, 민주당에 쭉 이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 내지는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저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당보다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노 대통령이 했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미 FTA 문제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말하자면 노무현 시대 때 했던 것을 다 엎어버리거나 아니면 어긋난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그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의 인터뷰였는데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김병준 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화 시대 지역 균형 발전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병준/前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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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