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청사 신축' 공식화…예산 문제 논란될 듯

국방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다른 부지로 신축·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예산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축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건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부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시 지휘소'가 갖춰져 있는 남태령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합참 청사 신축 비용은 신축 부지·위치, 방호기능 유무, 정보통신 체계 규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선행연구를 통해 대안별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 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6∼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에 통합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중장기 계획과 별도로 단기적인 재배치 작업도 추가로 진행됩니다.

단기 재배치에는 시설공사비(90.3억원), 이사용역비(8.7억원), 정보통신공사비(67.9억원) 약 167억 원 소요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군인아파트 등 관사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의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에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맞교환이 거론되는 경호처 관사 일부는 국방부에서 최대 15㎞ 떨어져 있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 관사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