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마찰

<앵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새 정부는 관련 1호 공약으로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예산제'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태익 씨는 8년 전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신체장애까지 얻게 되니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태익/뇌병변장애인 : 학력 때문에 다 몸 쓰는 일, 일용직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장애가 생기고) 일거리 찾기가 힘들고….]

생계 유지를 위해 배움이 절실해진 태익 씨, 2020년 자치구에서 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목표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고, 올해 사이버대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김태익/뇌병변장애인 :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다 목표도 이루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향상됐고 '어떤 일이든 실패하더라도 부딪쳐 봐야 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새 정부는 이런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복지기관이 아닌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영남/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부장 : (개인 예산제의 경우)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한다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활동 지원사를 직접 고용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인 예산제의 도입이 국가의 장애인 복지 책임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국가의 공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개인에게 어떤 단지 예산만 할당해서 그것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률 정비도 필요합니다.

[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금 법 체계상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실은 현금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제도와 더불어서 관련 법, 정부 재정법이라든지….]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인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