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에 힘 실은 윤 대통령 "바이든과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리 밝힌 점은 출범이 임박한 IPEF 참여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입니다.

그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공조 강화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는 듯했던 윤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IPEF는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으로 알려져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결국 IPEF에 참여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급망 안정화'를 언급한 것은 중국 견제 성격보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라는 '국익'을 중시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