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8%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못 해 대응 어려워"

[경제 365]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 68%는 법을 이해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93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전체의 30%에 불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대기업의 경우 86%가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했지만,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중기업은 35%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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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와 4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439조 원으로 전 세대 총액의 823조 원의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대와 40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295만 명으로 5명 중 1명이 주택탐보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제2금융권 담보대출 잔액 비중이 38%에 달해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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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최근 금리가 4%를 넘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뤄진 은행권 신규 가계 대출 가운데 3~4% 금리가 48.2%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4% 이상 금리 조건도 전체의 36.1%나 됐습니다.

2020년 여름만 해도 금리가 4%를 넘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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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수수료 292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2020년 지급된 수수료와 비교해 30배나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빗썸은 NH농협에 76억 원, 코인원은 NH농협에 26억 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 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