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요청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경찰에 이첩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적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부지 11만1천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 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성남시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