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미-일-영-독-프 중 한국만 법인세 · 소득세 인상"

최근 5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 중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이 같이 밝혔습니다.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 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습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습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습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소득세를 인하(39.6%→37.0%)했고,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이 8%에서 10%로 인상했지만, 한국과 그 외 국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경연은 한국의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15~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율(GDP대비 총세수 비중)은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율은 0.3%p에 불과했습니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