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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한 곳에서 여러 명 뽑으면, 작은 정당에 유리?

[사실은] 한 곳에서 여러 명 뽑으면, 작은 정당에 유리?

이경원 기자

작성 2022.05.11 20:56 수정 2022.05.11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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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도는 정치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보통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에선 '작은 정당'이 유리하다고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 군의원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는데, 정말로 작은 정당에 유리한 건지 알아봅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과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 팀의 지방선거 연속보도,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선거 '총선', 아시다시피 한 곳에서 딱 1명 뽑습니다.

소선거구제입니다.

하지만 시의원 · 군의원 같은 기초의원, 한 곳에서 많게는 4명까지 뽑습니다.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거대 양당에 표가 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3~4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정당에 유리해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보겠습니다.

4명 뽑았던 전남 화순 한 선거구의 군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만 4명 당선됐습니다.

경남 양산 시의원 선거, 민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인 한국당이 2명씩 나눠 가졌습니다.

4명을 뽑았어도 소수 정당 후보들,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팀이 지난 지방 선거 4인 선거구에서 뽑힌 사람들을 전수분석했더니, 민주당 소속이 62%, 한국당 20%, 소수정당 소속 6%였습니다.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까지 다 합쳐 평균을 낸 수치랑 비교를 해보니까 소수정당 6%, 4%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4인 선거구에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총선은 한 지역에 딱 한 정당만 출마하지만, 기초의원은 같은 정당이라도 여러 명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지역색이 강한 곳이 그런데, 몇 명이든 당선될 수 있으니 큰 정당에서 여러 명 출마해 기초 의원을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 정당은 특히 서울, 수도권같이 지역색이 옅은 곳에 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고 주장해왔지만,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이번 선거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비율은 전체의 4%도 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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