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3조 원 초과세수 심각…철저히 따져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을 두고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아직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겁니다.

올해 국세수입을 비롯한 정부 총수입은 본예산과 1차 추경 때 553조6천억 원이었는데, 초과세수가 53조 원 발생하면 2차 추경에서는 총수입이 6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