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중국은 안보상 중대한 위협' 규정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제언하면서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투명성이 결여된 채 계속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공표된 국방비의 명목상 규모는 1991년부터 30년간 42배가 됐다"면서 "일본 방위 관련비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과 관련해 보다 정제된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2022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의한 불투명한 군사력 확대는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군사 활동의 확대 및 활발화와 맞물려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국방정책과 군사와 관련한 불투명성과 맞물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만 기술했습니다.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중국을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제언에서 "중국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이하 탄도미사일만 1천900발을 보유하는 등 우리나라 주변에 상당수의 탄도미사일을 이미 배치"하고 있다면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이 기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바꿔 제안한 반격 능력은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합니다.

방위성은 이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사거리 500㎞) 보유와 기존 지대함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1천 ㎞ 이상 추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존 미사일 능력 증강 사업은 북한에 대한 반격 능력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반격 능력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이 최대 사거리 5천500㎞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켓 기술을 고려할 때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자체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민당의 제언을 받은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