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고 땅 매입, 김경협 의원 기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지역구인 경기 부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0여㎡ 토지를 A 씨로부터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토지를 거래하려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 (토지) 매매가 되지 않았다"며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매매 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과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후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