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효과 확대 나서…'주유소 담합' 단속

[경제 365]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판매 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공개하고 공급가와 판매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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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전국의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에 인허가된 건축물은 4만 6천435동으로 작년 1분기보다 9.8% 감소했습니다.

다만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천75만 1천㎡로, 작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인허가 건축물은 수도권이 1만 6천728동으로 9.3% 감소했고, 지방은 2만 9천707동으로 19.4%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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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을 탈루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자가 47명, 서민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한 탈세자는 42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물가가 급등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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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심해진 가운데 전쟁 여파까지 겹쳐 곡물을 중심으로 세계 식량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