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틀이 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습니다. 만 1살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겐 대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공약했던 부모급여.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수위는 돌 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내년에는 월 70만 원, 후년부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급여에 적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병장 월급 67만 원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적금 지원금 55만 원을 국가가 보조해 월 205만 원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월급은 매달 받지만, 적금은 제대할 때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식인데,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이란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매달 나가는 것보다 기금 형태로 모으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고, 적립된 금액의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담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가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 대선 주요 공약 사항들은 빠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