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공포…민주당 "역사적 의미" · 국민의힘 "형사사법체계 붕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을 겨냥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라며,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라며,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서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임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해가며 완성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