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시킨 박병석 의장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법안 의결 후 본회의 산회 직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검수완박 입법) 논의 과정에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검찰 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고 인권 보호,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 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하였다"라며,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의장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 반발로 사실상 합의가 번복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의장은 "이번 과정에서 국민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하는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박 의장의 발언 후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강하게 항의하다가 퇴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추진을 확정한 뒤 21일 만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