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여가부 폐지'는 빠졌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백 열 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탈 원전 정책 폐기와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등이 포함됐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빠졌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 민주주의 복원의 의지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이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110개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원전 수출산업 재개 등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병사 월급은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려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국가 지원 금액을 더해 월 200만 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개편하고 생애 최초 주택은 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걸로 집계됐는데, 인수위는 재정지출 개편과 세수 증가를 통해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