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 개방…'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 제정 추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추진 근거인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 TF 고진 팀장은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새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삼고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공동 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근거인 가칭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 정부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말부터 국민, 기업, 민간 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우선 프로젝트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 청약 정보 통합조회,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기업 마이 데이터를 통한 무역금융 신청 등입니다.

새 정부는 또한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 기반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 및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