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보조금 관리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인수위는 우선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입과 지출 항목만 공개해왔는데,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비목별 상세 지출 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기부금 모집을 등록할 때는 전용 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 모금 영수증 발급도 강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또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개선해 보조금 지급 심사와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