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논의?…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의결

<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오늘(29일)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안 결의안을 상정하고 단독 의결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검찰의 기존 6대 수사를 비롯해 수사 기능을 대체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검수완박 관련 기존 여야 합의문에는 사개특위를 만들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남은 수사권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을 겪으면서 그제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되었다며 따라서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오늘 운영위원회는 대단히 부적절한 소집이었다.]

송 수석은 발언 후 퇴장했고,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 후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박홍근/국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