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인정범위 '좁은 문' 여전"…백신 피해자들 반발

<앵커>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피해보상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후퇴했다는 겁니다.

정다은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한 문대춘 씨는 다음 날 숨졌습니다.

담당 부검의의 감정서에는 백신 접종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지만, 정부의 인과성 평가에서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으로 숨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은실/유가족 :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맞으라고 해서 맞았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중증 환자가 되고 사망을 했을 때는 그걸 왜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고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런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의료비는 5천만 원, 사망위로금은 1억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이의신청 기회도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인과성 입증 책임을 지겠다던 대선 공약에서는 후퇴했다고 말합니다.

[강윤희/코로나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 고문 : 최근 인수위가 내놓은 로드맵 상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라든지 보상의 내용이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 측에 지우지 말고,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두경/코로나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주치의, 역학조사관 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료 불충분하다고 기각시켰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치의보다 더 많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차례의 이의 신청 시에는 각기 다른 전문가 그룹이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족협의회 측은 인수위가 책임감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거리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