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54조 추산…보상 금액은 국회 몫"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개 사의 코로나19 손실 규모가 약 54조 원으로 추계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 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며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소상공인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 지원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보상 금액은 국회 몫으로 넘겼습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고,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의료기기도 추경의 한 부분인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에 제출하는 건 국회의 몫"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 단장은 이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손실보상제를 더 엄정하게 보강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담아 실질적으로 소급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 개편)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로 했다"며 "10월에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