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검수완박 충돌 예고…필리버스터 돌입할 듯

민주당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여야가 또 한번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새벽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여야가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조율 전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의결됐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같은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듭한 끝에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를 규정한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꾸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검수완박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