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신빙성 있다"…추가 증거는 제시 안 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특검의 결론과 배치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사참위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를 반박한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 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 제14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과제였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DVR 데이터 조작,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신뢰성 검증 등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증거조작 의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사참위의 결론입니다.

이런 결과는 사참위가 2018년 12월 11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한 뒤 3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사참위 진상규명국은 CCTV 데이터 조작과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상규명국은 "DVR 복구업체가 일부 데이터를 불상의 이유로 복구하지 않았거나 복구했는데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AIS 항적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증한 결과 세월호 AIS 데이터에 합리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과학적 원인 조사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했던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특검의 결론에 대해 사참위가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참위가 뚜렷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고수한 걸 두고 당초 제기된 의혹 관련 정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참위는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10일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마치고, 위원회가 존속하는 오는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