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신구권력이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두 세력의 충돌이죠. 그런데 충돌 중심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들어가는 모양새네요. 한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비판을 받고 반격까지 하면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해 공세를 퍼붓고 있죠.
문 대통령, 한동훈 겨냥 "국민 들먹이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이 어제(25일) 방송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겨냥했죠.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비판했거든요.
진행자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면서 비판 수위를 더 높였죠. 문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비판한 부분을 보시지요.
◇ 진행자: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이 표현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 아니요.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또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 진행자: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 문 대통령: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 문 대통령: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관 후보 지명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검수완박 반대 발언을 했고요, 지난 15일 출근길에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죠.
"직업윤리와 양심"…반격한 한동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격한 거죠. 법무장관 후보자의 직업윤리와 양심에 비추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주장도 했지요.
(후보자 답변)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되어 국민이 큰 피해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 앞에 두고,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직업윤리와 양심? 비밀번호는?"
비번도주는 양심문제가 아닌가?
양심있는 검사라면 법을 떠나
비번제공협조가 정상적 수사협조 아닌가?
야반도주를 넘어 영영도주를 노린
비번도주는 양심문제이자 양식문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마치 타노스의 탄생을 보는 것 같다”는 말로 비판했네요. 고 의원은 “한 후보자가 양심을 얘기하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맡지 않았어야 한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도 이미 영부인과도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투사란 칭호까지 선사받은 사람이니 이보다 더한 권한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쏘아붙였는데요, SNS 내용 일부를 올려볼게요.
양심과 직업윤리라…
그에게 직업윤리라는 게 있기는 한가.
휴대폰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검찰일대기에도 기록될 만한 부끄러운 업적(?)이다.
검사로서 검사의 수사를 무력화시켜놓고도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까지 수많은 포렌식 조사를 받은 국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을 검찰 조사실에 앉혀놓고 포렌식을 하며 윽박을 질렀을까 생각하면 실소가 새어나온다.
마치 타노스의 탄생을 보는 것 같다.
민주당 "소통령의 초법적 행위"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한 후보자 생각은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결정 과정에 한 후보자와 논의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에게 휘둘리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6일)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냈네요. "(여야)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격앙했죠.
윤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정말 포기한 것이냐"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거수기가 되고 만 것이냐"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네요.
지난 주에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정말 귀를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른바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내리는 현장을 봤다. 참으로 참담하다.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정말 포기한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권력자의 말 한 마디에 거수기 된 것인가.
'한동훈 낙마' 벼르는 민주당
이에 앞서서 다음 달 2일과 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어제(25일)와 오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파행을 거듭한 끝에 연기된 건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한덕수 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네요. 즉 윤석열 당선인 측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보이면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렛대로 활용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몇명 의원이 거론하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죠.
인사청문 정국이 꼬일대로 꼬여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만하네요.
오늘의 한 컷
강원도 고성 봉포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청상아리 사진이에요. 해경은 청상아리가 공격성이 강하다면서 어업인과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네요.
(사진=청와대, 속초해경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