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 혁신위원회 설치… 토종 OTT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을 위해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미디어혁신위에 대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집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미디어혁신위가 전반적인 정책을 실무 부처와 협의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간사는 또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