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졸속 추진 중단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5일) 오전 낸 긴급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변협은 검수완박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습니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매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