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이번 주 처리가 목표인데 '산 넘어 산'

<앵커>

당초 여야는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방금 보신 재검토 움직임에다 세부 쟁점까지 많아서 앞으로가 산 넘어 산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개 항으로 구성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개 분야로 줄이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남기는 내용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속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가 벼락치기 성안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작 전부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 공포 후 4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사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를 검찰이 계속 맡을지 경찰로 넘길지부터 여야의 설명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범죄는 법 시행 즉시 경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고 보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법안 시행 뒤 발생할 사건만 경찰이 가져간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사건과 동일성, 단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뒀는데 이를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도 논란입니다.

다단계 사기나 불법 촬영 같은 범죄에서 공범이나 추가 혐의를 찾아내도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협상안 재검토 선언에, 세부 조항을 둘러싼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 여야가 합의한 이번 주 안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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