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 불안 부작용…신중히 접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해, 가격 불안을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그동안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투기방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원론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다면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답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국채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기업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경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 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근로시간 단축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