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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좌관 출신 평검사 "검찰총장, 사표 대신 국회 출근하라"

민주당 보좌관 출신 평검사 "검찰총장, 사표 대신 국회 출근하라"

김관진 기자

작성 2022.04.22 20: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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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좌관 출신 평검사 "검찰총장, 사표 대신 국회 출근하라"
민주당원 출신이자 과거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현직 평검사가 "지휘부는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국회로 출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상진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오늘(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자 줄사표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규현 남양주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이력을 밝힌 뒤 "검수완박 국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아왔다"며 "어떤 말을 하든 의도를 의심 당하고,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었다"고 글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위 간부들이 사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린다"고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사실상 중재안은) 국회 통과는 확정된 상황"이라며 "법사위 간사실, 입법조사관실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국회를 드나들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모두 사직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지휘부의 총 사퇴를 비판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법안 성안과 심사 과정에 검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리"라는 게 김 검사 글의 내용입니다.

김 검사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최후의 최후까지 온 몸을 던져 국민의 권익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도부 전원이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바에는 (검찰이) 그냥 통째로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어진 글에서 "이제 전체 검사의 95%가 하고 있는 사법통제와 보완수사 환경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피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수사 노하우 전수와 수사 초기부터의 법률자문, 수사협력 구조 설계에 집중한다면 중대범죄 대응역량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김 검사는 특히 "수사지휘권은 부활시킬 수 없더라도, 최소한 미국 검사처럼 '수사요구권'은 있어야 한다"고 검찰 지휘부에 요구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등 부분적인 권한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 수사요구권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김 검사의 주장입니다.

김 검사는 "중요사건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관여가 필수적임에도 검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법안 개정시(안되면 곧 국회에 구성될 사법개혁특위에서) 포괄적수사요구권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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