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본형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보완…내년부터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본형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오는 2023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도입된 기본형 농업직불금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2017∼2019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한 농업인은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직불금 지급)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인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 직불·청년 농직불·식량안보 직불·탄소중립 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과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 부대변인은 "농업직불금 예산이 2020년 2조 4천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직불금 관련 예산은 5조 원"이라며 "차이가 2조 6천억 원인데 (예산 추가 확충은) 그 범위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