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법안 논의

<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의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자,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냈는데, 아직 그 구성원이 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또 언제 회의가 시작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되고 그중에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무소속 위원 몫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안건조정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빠르게 끝나고 전체회의로 한 단계 넘어갈지를 가르는 관건으로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어제(20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검찰개혁에 강경한 의견을 내온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바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위장 탈당이다",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면서 민 의원 대신 국민의힘 의원을 3명 포함시켜 안건조정위 제도의 취지인 타협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를 요구하면서 법사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앞서 오후 3시에는 당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만약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주당, 특히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긴급 의총이 열리면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해달라" 이런 공지를 의원들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당장 내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밤을 새서라도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 회의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