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4/20) : 양향자와 민형배, 그리고 박병석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예고도 없이 탈당했는데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본회의로 직행시키려는 민주당의 계산이죠. 민주당은 당초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속내를 보이자 민형배 의원으로 '선수교체'한 건데요, 법안을 법사위에서 오래 끌지 않겠다는 거죠. 법안의 최종 관문은 본회의인데요, 여기서 변수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제(19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 입장문이라는 문건이 SNS에 돌았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죠.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함도 당위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다"는 등의 입장이 정리돼 있죠. 문건의 앞부분만 갈무리해서 올릴게요.


양 의원 문건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4대 2 구도로 바꾸기 위해 양 의원을 투입한 민주당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 의원이 작성한 글인지 여부가 중요해졌는데요, 양 의원실 측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양 의원 글이 맞는 것으로 잠정 확인했하다고 하네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본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기는 하다"면서 "(다만) 본인이 아직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직접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가 책임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네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대책이 준비돼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그 부분 보시지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대책이 있다는 건데요, 그 대책이란 게 결국은 '민형배 의원 민주당 전격 탈당과 무소속 법사위 배치'였네요.  

앞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할 때 무소속 1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을 배치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죠. 

우선 안건조정위를 알아볼까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건조정위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니까 90일 심사 기준이 무력화되죠.

이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하는 구조인데요, 지난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할 때만 해도 양 의원이 검수완박 찬성 입장일 것으로 보고 안건조정위 구도도 4:2로 민주당에 유리할 줄 알았거든요. (▶ 사보임: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서 부르는 말)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양향자 돌발변수' 제거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급하게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안건조정위 구성 시 무소속 한 명을 당초 양향자 의원으로 생각했다가 민형배 의원으로 바꾸는 '선수교체'를 염두에 둔 거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뜻이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의 고민이 깊었는데 민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비상한 결단을 내렸고, 지도부는 수용했다"고 설명했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맹공세를 폈네요.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에 사보임 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다"고 사태를 정리하고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을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네요.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고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로 규정했네요. 장 대변인은 "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라고 물은 뒤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하는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박병석 국회의장이죠.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캐나다·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출장을 보류했네요. 기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경로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고요.
출장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피하지 않겠다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 일단 의장님이 최대한 양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이다"고 했는데요,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출장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죠.
 
민주당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죠. 검수완박 법안 심사할 시간을 벌게 됐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박 의장 출국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 지을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박 의장의 출장 보류로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게 된 거죠.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 다음 주 본회의 통과'라는 당초 시간표대로 논의를 끌고 가겠죠. 

민주당 측에서는 박 의장이 4월 국회 처리 방침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고 유리하게 해석하기도 하네요. 근데 꼭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죠. 박 의장은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쟁점 법안도 여야의 충분한 토론를 통한 합의 처리를 중시해 왔죠. 합의 안 된 법안을 막은 적도 있고요. 지난해 8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그때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박 의장에게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GSGG’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민주당이 시간적으로는 한숨 돌렸지만, 박 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떠나면서 의장 사회권을 같은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민주당 내에서는 은근히 박 의장이 출장을 떠나면서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건 물 건너 간 셈이죠.

민형배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는 통과할 수 있겠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넘으려면 박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박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눈여겨 볼 관전 포인트네요.  
 
서울대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전 범천의원 원장의 빈소가 마련됐는데요,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조문 뒤 안 위원장과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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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