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되면 금융시장은 개미 포식자들 놀이터"

서울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오늘(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과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은 호소문을 내고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다루는 서울남부지검 실무담당자로서 법안 통과에 따른 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증권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10여 년간 자본시장에서의 이상거래 징후 포착에서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조사, 검찰의 강제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 박탈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과 유관기관들의 협업시스템은 붕괴하고 그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가 사장돼버리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펀드 피해사건,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융시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은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해 2013년 비직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만들었습니다.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맹위를 떨쳤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지난 2019년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폐지 1년 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