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말 '문재인 케어' 감사…인수위에 보고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했고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특감 결과를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단계인데, 아직 피감사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인수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등을 지적하자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주택통계를 비롯한 통계 전반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시책 추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