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반기 한미연합훈련…北 대형 열병식과 맞물려 주목

한미가 내일(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 돌입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1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실병기동훈련은 없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훈련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는 본훈련 시행에 앞서 지난 12∼15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했습니다.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전쟁 발발 전의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 등을 점검하는 연습이라면, 본훈련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입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4월 25일)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기념일로, 북한이 인민군의 '시초'로 여겨 과거엔 한때 정규군 창설일인 '건군절'로 지정해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군절이 2월 8일로 변경됐지만, 올해가 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으로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라는 점에서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 메시지를 발신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는 신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소형 핵탄두 탑재를 추정할 수 있는 새 탄두를 갖춘 신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개 가능성에 군과 정보 당국은 주목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그간에도 한미연합훈련에 강력히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연합훈련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차기 정부 취임 전후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한미연합훈련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해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반기 훈련 중에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FOC 개최 시점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는 과거 대체로 시작 직전 북한군-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로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일정 통보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까지는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한미연합사가 훈련 발표 당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북측에 연습 일정과 목적 등을 통보했으며 이번에도 이런 '확성기 통보'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