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BTS 병역 특례 논란, '국위선양'의 기준은?

BTS의 병역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하고, 소속사인 하이브 측이 "아티스트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점화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으로 포함한 일명 'BTS 병역특례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 메달을 딴 운동선수들, 명망 있는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한 순수 문화 예술인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국위선양을 하는 대중문화 예술인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 BTS가 'Dynamite'로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을 당시, 정치권에서도 국위선양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말이 나오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병역을 연기해주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사실은팀이 최근 20년 동안 대중문화 우수자를 대상으로 발의된 병역특례 법안을 모두 찾아봤더니, 총 15건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11건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4건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원칙의 문제인 국위선양의 '기준'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적용될 원칙이 만들어지는 셈일 텐데, 그 기준에 따라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국위선양 기준은 무엇일까요. 발의된 법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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