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윤석열 정부 "정부 자체 추진 과제가 1순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회 입법여건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오늘(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전략은 국회의 입법여건을 감안해 첫 번째는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두 번째는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세 번째는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네 번째는 장기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신 대변인은 또 "국정과제는 국정 비전,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4단 구조로 작성되고 있으며, 분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