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 처리

국회가 오늘(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해당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이 처리되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