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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유지…정부, 오늘 발표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유지…정부, 오늘 발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15일) 오전 발표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다음 주부터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한데,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또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과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실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다음 주부터는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 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해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 동안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처음 시작했고, 지난해 2021년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사서 가져가기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풀기도 했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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