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범죄자 행복해질 것"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당론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김 총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라고 말한 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박광온 위원장과 위원장실에서 20분 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찰의 의견이 정리된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면담 후 김 총장은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라며,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에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법안을_심의한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이 요청한 법사위 출석에 대해서는 "법사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