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김오수 "검수완박은 검찰 없애는 '교각살우'"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며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20분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지명에 관한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여기서 말할 내용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에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법안을) 심의한다고 했다"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 검찰의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박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서는 법사위 관계자 및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면담했습니다.

김 총장은 법사위 관계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논의하게 된 법사위에 가서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뵙고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도 뵀다"며 "저희가 가진 생각을 충분히 전해드리고 잘 살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집단반발을 하면서도)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며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면 장관께 보고드릴 생각이고 장관님을 통해서 법사위에도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직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사직은 쉬운데 마지막까지 잘못된 제도가 도입 안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