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vs '한동훈 지명'…신구 권력 갈등 언제까지?

<앵커>

그럼 정치부 김기태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검수완박'·'한동훈 지명'…갈등 이어질까?

[김기태 기자 :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 두 가지는 현 여권과 당선인 측이 서로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이전 문제, 인사 문제, 에너지 기후 정책 등으로 신구권력이 부딪히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형사사법 집행 분야의 설계와 운영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 권력의 근본적인 지점에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물러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전면전 국면에 돌입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Q. 인사청문회 전망은?

[김기태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13일) 민주당에서 낸 논평을 보면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 사실상 선전포고 수준의 말이 등장했습니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부터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172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면 총리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한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또 경륜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도 우호 여론이 있고, 또 새 정부의 첫 인사청문부터 보이콧하면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속도와 깊이를 보면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신구 권력 갈등 언제까지?

[김기태 기자 : 일단 지방선거가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난 대선이 0.73%p 차, 사상 초박빙이었잖아요. 치열했던 선거의 기억이 양측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은 대선 불복 의도 아니냐"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과 2연패는 안 된다는 민주당이 사실상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기세입니다. 신구 권력의 치닫는 갈등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 '검수완박' 헌법 위반? 엇갈리는 해석…조항 따져보니
▶ 민주당이 구상 중인 '한국형 FBI'…장기 공백 · 졸속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