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구상 중인 '한국형 FBI'…장기 공백 · 졸속 우려

<앵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에 미국 연방 수사국인 FBI 같은 기관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은 '한국형 FBI'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4월 13일, MBC 라디오 출연) : '한국형 FBI'는 장기적 과제인데요, 기존에 얘기했던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가 합쳐지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권도 상당수 흡수해 미국 FBI 등을 모델로 한 수사 전담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경찰은 민생 치안·경비를, 한국형 FBI는 수사를, 검찰은 기소만 맡게 해 권력기관 간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발로 이런 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6대 범죄 수사에만 국한돼 딱 들어맞지 않고, '한국형 FBI'를 독립기구로 할지, 다른 기관 밑에 둘지, 정보수집 기능은 어떻게 할지 등도 아직 미정입니다.

또 정부조직법 자체를 손봐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와의 논의도 불가피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민주당이 3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에 대한 감시 장치 및 경찰 재편 관련된 법안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

하지만 경찰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수준이라 검수완박은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CG : 홍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