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4/13) : 장관 후보된 한동훈의 일성 "검수완박 저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순간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중용되리라는 예측은 많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네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고 말해서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걸 숨기지 않았죠. 칼잡이 한동훈의 법무장관 후보 지명이 신구권력 충돌의 신호탄일까요?

"검수완박 저지돼야"한다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검수완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그 부분 질문과 답변 보시지요.

◇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장관 (후보자)로 대응방안 있나?
◆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나라 모든 상식있는 법조인,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고,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 전담 변호사들이 이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 통과되면 국민 크게 고통받는다. 이런 법안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당선인과 맹종 관계 아냐"

이후에 윤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당선인과 맹종하는 관계 아니라면서 관계를 설명했네요. "그 분(윤 당선인)과 같이 일할 때 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었다" "내가 해온 대형 수사에서 인연·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준 사건이 있으면 갖고 와봐도 좋다"고 했는데요, 사적 인연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관 후보 지명도 '내 식구 챙기기' 아니라고 답변한 거죠.

◇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반부패부장도 하셨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되셨는데, '내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이나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 당선인 최측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사 공정성 우려도 나오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떤가요?
= 아까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 분(윤 당선인)과 같이 일했던 건 맞고 그 분과 같이 일할 때 저는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연에 서로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도 저를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같이 했던 것과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대형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인연에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무슨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줬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사실 제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갖고 와보셔도 좋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맹종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당선인의 최측근인 점은 부인할 수 없죠. 당선인의 최측근, 그것도 현 정부를 겨눴던 칼잡이가 핵심 요직인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다니 민주당이 날 선 공격을 퍼붓고 있네요. 정치권에서는 신구권력 충돌의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도 많고요.

"인사 테러" "검찰 공화국 서막"

민주당은 한마디로 경악했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네요. 또 "(윤 당선인은) 입만 열면 공정,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정이 아닌 공신(功臣)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공세의 날을 세웠는데요, 그 내용 보시지요.

인사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테러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꼬, 상식 내팽겨치고 상상 초월했다. 통합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다. 측근들 내세워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동훈 지명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강병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약속한 책임총리가 허상이라는 점을 함께 비판했네요. 강 의원은의 발언 일부를 올려볼게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게 맞나. 통합 협치한다더니 사전에 칼바람 일으키는 이 인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찰 독재 시대 열겠다는 당선인의 뜻을 한덕수 후보자가 받아들여 함께 의기투합해서 한동훈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게 맞는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원내대변인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내놓았죠.

정의당 "싸움의 전사 선택했나"

정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죠. 장태수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를 한 모양새다"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네요.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진영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모두를 대표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를 한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시민들의 신의를 배신한 것입니다.

인사청문 정국 격랑 속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최측근을 핵심 요직에 앉혔다는 비판을 정면돌파하는 선택을 한 건데요, 일찌감치 낙점돼 있었다는 후문도 들리죠. 근데 오늘(13일) 브리핑에서는 칼잡이보다는 법무 행정 역량을 부각시키면서 '장관감'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보시지요.

◇ 한동훈 후보자 인선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로 정비해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은 파격이 아니고 법무행정을 맡을 적임자라고 하지만, 파격을 부인하기 어렵고 한 후보자의 법무행정 면모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죠. 윤 당선인의 선택이 꼬인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정국 급랭은 명확관화하죠. 첫날부터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민주당도 격앙돼 있으니까요.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많은 국민이 원하는 '협치'도 오늘 더 멀어진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