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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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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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언
"검찰개혁, 방향 맞지만 현시점 강행에 의문"
"민주당, 성급해 보여…당내 신중론 제기 가능성"
"대통령 거부권 언급 아직 일러…국회서 재논의 가질 듯"
"검수완박, 검찰이 자초…검찰개혁 추진 과정 다소 거칠어"
"한동훈 지명, 국회 다수당 향한 선전포고…협치 포기한 것"
"민주당 서울시장 '전략공천'…송영길에 퇴로 열어준 듯"
▷ 주영진/앵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의 원로이신 유인태 전 국회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냥 계속하시지 뭘.
▷ 주영진/앵커: 검수완박, 검수완박 정말 많이 들으셨는데 말이죠. 유인태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저는 방향은 맞는다고 봐요, 수사권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난 1년 전인가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일단 일단락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다시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거부권 때문에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처리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 방향은 옳다 치고. 또 하나는 사실 검찰이 자초한 면이 많아요, 이렇게 검찰개혁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보세요. 오늘 법무장관에 임명된 사람 아이폰 비밀번호 안 풀어서 다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도 혐의 없음 나오고 고발사주 의혹,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휴가 내고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몇 달, 그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 아니에요. 검사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저는 당사자가 되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초한 측면은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좀 민주당이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이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된 후에 이렇게 검수완박을 하든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좀 그랬으면 싶어요.
▷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의원님 생각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거를 공포 절차까지 마치기로 한 어제 결정은 좀 너무 성급한 거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옛날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가라고.
▷ 주영진/앵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명언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좀 반 발짝만 앞서가려고 하면 좀 더 공론화 과정. 그리고 상당히 우군이었던 세력들까지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 주영진/앵커: 민변, 참여연대도 다 반대 의견 냈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당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거대 정당이에요. 국민에게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유인태 전 의원님이 이거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이미 발표를 해서 민주당은 얘기했던 대로 간다. 그러면 남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법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온 법안에 민주당 의지대로 된다고 전제했을 때 서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예견할 건 없고요. 만장일치라고는 하지만 민주당 안에도 걱정하는 의견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평결한 것도 아니잖아요, 만장일치라는 게. 걱정하는 의원들도 많고 또 여론이 이렇게 가면 아마 다시 한번 의원들 사이에서 좀 신중하자고 하는 또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이번에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저걸 공약 비슷하게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해서 또 강성 당원들의 압박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우선 또 지금 야당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우선 저는 박병섭 의장이 협조하지 않고는 사실은 어려운데.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박병섭 의장도 꽤 합리적인 분이고 사실 의장 임기도 마찬가지로 5월 29일에 끝나거든요. 우선 거기에서 저는 의장이 합의해 오라고 하고 의사일정 협조를 안 하면 어렵거든요.
▷ 주영진/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그것 때문에 사실 무산됐잖아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글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통령 거부권을 얘기하기는 지금 이르고 국회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좀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 주영진/앵커: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들이 보내온 의견을 우리 유인태 전 의원도 한번 보시고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력은 나눠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죠.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게 비상식인 거죠. 수사, 기소 분리해야 한다. 민주당의 방침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검사의 권력이 너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 방향 바뀌는 게 법과 정의에 맞는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명분만을 고집해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결과를 보고도 배운 게 없다면 그거는 지능의 문제다.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문제라고 하는 지적인 것 같고요. 민주당식 내로남불과 프레임 정치의 결과물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어도 성급하게 검수완박 추진했을까? 유인태 전 의원님 네 분의 질문 쭉 보셨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면 어떤 얘기 꼭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분에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사실 군사정권 시절까지는 검찰이 중정에서 정보부가 오더 하나 내리면 꼼짝 못하고 권력의 하수인 중에 아주 비굴한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말하자면 민주화 돼서 중앙정보부에 힘이 빠진 그 힘이 검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거의 다 무죄, 혐의 없음 나오잖아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커요. 큰데 이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거칠어서 저는 원래 검찰개혁해야 된다는 국민적 높았던 여론을 많이 지금 희석된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다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사주 당사자는 병원에 입원하면 조사도 안 받고 저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하고 일단 검찰개혁이 일단락 지어졌잖아요. 그게 좀 더 안착되고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의 뒷받침 속에서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윤석열 당선자가 협치는 포기한 걸로 보이네요. 물론 동의 청문이 아니니까 임명하고 싶으면 하면 그만이죠. 그만인데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이 자기 아이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도 저렇게 혐의 없음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문제가 된 사람을, 더군다나 지금 박범계 장관 등등 전부 책임 묻겠다고 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킨 것은 지금 국회 다수당에 대한 선전포고용.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렇게 했을까 싶어요. 하여튼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 주영진/앵커: 지방선거와 어쨌든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지금 말이 많고 전략공천하겠다고 당론을 정한 모양이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런데 서울 지역 거의 다가 한 70~80%가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시장 후보로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송영길 대표가 잘 판단을 해야죠. 일종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발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가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박영선 장관은 안 나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지혜를 모아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쨌든 유력한 겁니까? 경선을 하는 겁니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경선은 해야 되겠죠. 하는데 지금 앞서 가대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윤석열 당선자의 오늘 장관 후보자 지명,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저건 원래 지방선거로 따지면 저렇게 밀어붙이는 건 선거에 굉장히 불리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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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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