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든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 공개 추진…인수위에 보고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오늘(13일) 확인됐습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도 상당수 시민단체는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자산 5억 원, 총수입 3억 원 이상의 시민단체만 사업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고 돼 있고, 나머지는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투명성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제시했고, 향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보고 했다고 차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기부금 단체 모집 및 사용 시에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부금 수익 및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통합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 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방법, 절차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차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기부자 개인정보 유출' '익명 후원자' 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행안부는 시민사회 모금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액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는 "행안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차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