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 채택…4월 국회 처리

<앵커>

4월 13일 나이트라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걸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여야 간 정면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지도부의 불꽃 튀는 논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자며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난상토론 끝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걸 제외하고 전부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를 확대해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경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한국형 FBI도 단계적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공포 3개월 뒤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당론 추인된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걸로 보입니다.

다수당 이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는 물론 4월 국회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