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4/12) : 민주당 의총과 김오수의 '긴 하루'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어서 뉴스의 중심이죠. 근데 민주당 의원총회에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운 건 검찰이죠.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와 직결돼 있으니까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근하면서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총장직 사퇴 배수진까지 친 김 총장은 자신의 말처럼 긴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검수완박' 격론…민주당, 갈 길 정한다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지도부의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전환됐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죠. 다만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중론을 폈네요.

우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검찰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발언 내용 보시지요.

70년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검찰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는 행위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게 70여 년 동안 누구 견제도 안 받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 돼 있다는 단적인 예다.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게 먼저다. 그간 검찰의 칼은 남에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날선 칼이었고, 제 식구 자기편에겐 한 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만든 것이다.

"걱정" 말하며 속도조절론 낸 박지현

윤호중·박홍근 의원과 달리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중론 또는 속도조절론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했는데요, "소수 의견을 용기내서 말한다"면서 쓴소리를 자처했네요. 박 위원장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면서 두 번째 길을 택할 경우 앞날이 험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네요.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론했죠.

우리 앞에 두 길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 강행하는 길이다.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 다양한 의견 많다. (..) 검수완박 법안 통과되더라도 지방선거 지고 실리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권 교체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안에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기회 놓치면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 잃어 버린다"고 말하면서 강행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민주당 분위기를 읽을 수 있죠. 민주당은 의원 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하면 4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5월 3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그리고 있죠.

◇ 진행자> 그러면 오늘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4월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그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 윤호중> 네, 국민의 의결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 개혁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오수 출근길 "긴 하루 될 것 같다"

김오수 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간단한 답변을 했는데요,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간절한 마음이다"는 말을 했죠. 출근길 질의응답 내용 보시지요.

△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날인데 당론 채택되면 추가 입장 준비하고 계신 거 있는지요?
▲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 사퇴 시점 같은 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 하여튼 현명한 결정을,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 오늘 혹시 국회 방문하시는지요?
▲ 그 내용들은 어제 지검장님들 대표해서 김후곤 검사장님하고 우리 기조부장이 충분히 설명드린 거 같고요. 저는 하여튼 간절한 마음으로 의원총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국회 방문하실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 일단 의원총회 진행한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는 게 도리일 거 같습니다

출근 뒤 박범계 장관 만나

김오수 총장은 출근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만남은 김 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죠. 만남 뒤 김오수 총장이 기자들에게 몇 마디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과 검찰의 요청 사항을 말씀드렸다" "장관님께 드릴 말씀도 있었고, 장관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실 말씀도 있었다"고 만남 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박 장관의 반응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네요. 그 내용 보시지요.

◇ 박범계 장관과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 어차피 현안이 있으니까요.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장관님께 드릴 말씀도 있었고 요청할 사항도 있었고 장관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실 말씀도 있어서 그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무슨 요청을 주로 하셨나요?
◆ 아무래도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당연히 우리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장관께 그런 말씀, 검찰의 요청사항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 거죠.
◇ 총장 사퇴 가능성 있나요?
◆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식사 시간이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지켜보시죠. 오늘 의원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현명하고 신중한 그런 결정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총장을 만난 뒤 울산으로 갔는데요, 울산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하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김 총장이 현재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우려와 저에 대한 부탁 말씀을 했다.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드렸다. 특별히 무엇을 결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배수진 치고 '검수완박' 저지 나섰지만…

김 총장은 어제(11일)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의총 결과에 따라 사의 표명 시기가 결정될 수도 있죠. 그 전에 법안 처리를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을 만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또 의원총회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별 접촉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생소하지만 검찰이 여론전도 벌이고 있죠. 앞선 지검장회의 총장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했고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권 폐지가 국민에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죠. 대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총장의 배수진과 검사들의 여론전이 효과를 발휘할까요?

오늘의 한 컷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 사과했는데요, 회동은 50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해요. 윤 당선인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아무래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고 사과의 내용을 설명했죠.

(사진=연합뉴스)